환경오염 등 도시병 신음 中 베이징, 대대적 정비 나선다

수준미달 제조업체 퇴출, 불법건축물 철거, 녹지확대, 판자촌 재개발

 

중국 베이징시 둥청구에서 골목길 내 위치한 무허가 점포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런민시선]

아주경제 김태근 기자 =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도시병 퇴치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베이징시 당국은 심각한 스모그 등 환경오염을 줄이고 각종 도시병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500개 일반 제조업 기업을 퇴출, 5000만㎡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100여곳의 도·농융합중점촌(村)에 대한 종합적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도심 내 낙후 지역 정돈에 나선다. 각종 설비를 개선하고 장기적 유지·관리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최근 베이징 정부는 상무회의를 열어 '분산과 정비, 개선 촉진'을 위한 10대 중점사업 등 2017년 업무계획을 구상했다. 베이징 당국은 올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도시병 해소를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문제기업 대대적 퇴출

베이징 당국은 수도 외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를 부르는 약칭)조화발전 전략의 확실히 추진해 수도 베이징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사회안정과 조화를 꾀할 방침이다. 

베이징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베이징은 3개 목표 달성에 나설 예정이다. 그 중 하나가 수도 외 기능의 순차적 이전에 성과를 올리는 것이다. 도시 기능을 분산하는 것을 핵심으로 앞서 언급한 10대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분산과 정비라는 '뺄셈법'으로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이루고 기능 업그레이드라는 '덧셈법'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실현한다. 

계획에 따르면 베이징은 올해 500개 일반 제조업 업체를 퇴출하고 환경보호 기준 미달, 무허가· 불법경영, 안전상 위험이 있는 업체와 다운스트림 서비스 기업을 대대적인 조정작업에 나선다. 소위 '싼롼우'(散亂汚·어지럽고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 2568곳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시장을 이전, 확대하는 것은 수도 외 도시기능 이전 사업의 핵심이다. 베이징시 당국은 158곳의 시장과 물류센터를 업그레이드하고, 동물원과 인근지역, 다훙먼 지역, 톈이, 융와이청 등 도매시장을 없애거나 개선 혹은 이전한다. 이와 동시에 베이징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여곳의 프랜차이즈 야채마트, 신선제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등을 새로 조성하거나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 5대 '제로 증가' 실현 

베이징시 정부가 제시한 10대 중점사업에는 '정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베이징 당국은 올해 5대 '제로 증가'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불법건설, 길거리영업, 무허가 영업, 지하실 주택임대, 불법주택임대 등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지난해 이미 3000만㎡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기도 했다. 베이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베이징은 또 다시 불법건축물 철거 규모에서 역대 신기록 경신에 도전할 예정이다. 5000㎡ 규모의 불법 건축물 철거가 목표다. 둥청·시청·차오양·하이뎬·펑타이·스징산구(區) 등 6개 지역에서만 1700㎡의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해당 용지의 녹화율을 건축물 허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시내 환경 개선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 외도 길거리 영업, 무허가 영업, 건축물의 불법 개조 등을 엄격히 단속한다. 올해 말까지 무허가 영업 업체 1만7000곳, 불법 개조 1만6000여곳을 단속해 정비할 예정이다. 또, 684곳의 임대주택,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지하실 등에 대한 단속과 정돈작업에도 속도를 올린다. 

◇ 철거지역  ‘공간 남기고 푸르게'

이번에 베이징 당국이 제시한 환경보호 업무 계획은 과거와 비교해 여유있는 공간활용, 녹지 증가 등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 철거, 효과적인 이전과 업그레이드, 정비, 발전, 도시문제 해결 등의 관계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하게 집중된 도시기능을 분산시키고 각 지역별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한다. 불법 건축물 등이 철거된 용지를 주차장이나 문화·체육시설, 녹지, 소방시설 등 공공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도시 행정 인프라나 안전시설 등 공익 사업에 활용해 분산과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구현할 필요가 있다.  

판자촌 재개발과 공공주택 정비사업에도 주력한다. 올해 베이징은 판자촌 3만6000세대 재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둥청, 시청구의 '안치방'(安置房·강제철거 이주민에게 제공되는 주택) 건설 사업에도 시동을 건다. 

낙후지역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언급한 6개구의 9개 지역을 선정해 도시정비, 각종 인프라 업그레이드, 장기 유지·관리 시범사업 등을 실시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9개 지역에 총 4727세대, 1만3000명이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를 누릴 예정이다. 

인민일보 해외판
번역= 아주경제 김태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