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특임여단 2년 앞당겨 올해 창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란 주제로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면서 "이 여단은 애초 2019년에 창설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보유량을 늘리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통전(통일전선) 책동 강화와 함께 전략·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방부는)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평가한 플루토늄 보유량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진행 현황을 최신화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과 HEU 보유량을 늘렸음을 강력히 시사한 발언이다. 군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해왔다.

한 장관은 "핵 능력 고도화는 핵물질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 핵무기화하고자 하는 기술적 진전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수정1호)를 확정했다면서 수정된 계획에는 10월 1일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창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군 구조와 전력을 최우선 증강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올해는 합동성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개념 아래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 전력을 최우선 증강할 것이라면서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 즉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거부적 억제(킬체인, KAMD)와 보복적 억제(KMPR)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해 병역의무 이행자 보상체계를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사를 대상으로 병영생활 비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대비 경제적 손실비용 추산, 범정부적 대응책 등을 연구용역 의뢰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사이버 안보태세 강화 방안으로는 각 군에 사이버방호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기반한 악성행위 탐지체계 도입, 산·학과 연계한 사이버 인력 100여명 확보와 양성, 사이버 특기·사이버 전문직위 선정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대외정책 변화 전망 속에서 중·러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 재검토 가능성과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 구사로 인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미국과는 고위급 교류와 국방·안보기관과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본과는 호혜적인 군사 협력을 추진하면서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러시아와는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끌어내도록 양국 국방 당국간 접촉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