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금융위 업무보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질의응답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DSR은 지난해 9월 자율적인 참고지표로 도입됐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DSR의 공급을 신용정보원에서 시작했는데 아직 공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이제 DS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연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봐야 할 것. 여전히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의 틀은 LTV·DTI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등이 취급되고 있다. DSR이 잘 유도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 심사관행을 바꾸는 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건전성 감독을 하는 데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가지고서 진행시키겠다.
 

▲채무가 많거나 마이너스통장의 경우에는 이런 서민들한테 자금융통이 어렵다는 지적 있는데?

=부채가 많으면 추가적인 부채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환능력 내에서 부채를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도 흔들릴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겠나. 그래야 금융회사도 건전해지고 우리 사회도 부채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기본적인 철학이자 원칙일 것이다. 서민금융을 5조7000억에서 7조로 올해 늘리는 것처럼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보완돼야 할 부분이지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빚을 받는 데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그런 점의 어려운 계층의 문제는 또 다른 정책 차원에서 보완되고 배려돼야 할 것이다,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해 프리패키지 플랜을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실기업 인수시장 활성화나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이 기존에 사모펀드나 벌처펀드를 좀 더 시장자율적으로 활성화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나?
=한진해운 케이스를 피하기 위해서 프리패키지드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한진해운을 언급하지 않았다. 프리패키지드 제도라는 것은 현재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즉 워크아웃 아니면 자율협약 이 과정을 가지고 해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다. 지금 안되는 이유는 시장성 부채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 회사채, CP, 그 다음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그래서 채권단만의 힘으로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채권금융기관에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무자들까지 포괄해서 구조조정을 하려니 이것은 법정관리, 즉 회생절차에 넣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거다. 법원에서 인가해 준 회생계획안은 채권 금융회사들만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워크아웃 밖에 있는 채권자들, 예를 들자면 시장성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상거래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 외국금융기관 이것까지 모두 포괄해서 귀속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기업 정상화에 신규자금들도 지원되고 채권 포괄범위도 넓어지고 해서 유효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다. 법원과 TF를 만들어서 기업 실정과 금융회사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그 과정에서 앞으로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운용하는데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것이다.

▲DSR 표준모형에 개별대출의 경우 획일적인 상한을 정하지는 않은 건가? 
=그렇다. 그렇게 긋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은 금융회사의 상한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표준모형은 용역에 의해서 만드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각 금융회사별로 그 표준모형을 받아서 자기 금융회사에, 각자의 금융회사의 관행이나 대출 성향이나 혹은 자산운용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은 금융회사 자율에 다 맡겨놓겠다는 것이다. DSR을 DTI 수도권 60%, DSR 수도권 50% 이렇게 운용하지는 않겠다.

▲유암코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올해 운영방식에 변화는 없나?  
=실패했다고 하시니까 실패가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겠다. 유암코가 지금 구조조정기업들을 주로 산은에서 사들여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런 기업들을 하고 있다. 은행이 부실기업을 팔아넘기는, 손실을 실현시키면서 팔아넘기는 이런 관행들이 또 매각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잘 안 팔리는 이런 등의 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다. 이런 문제를 유암코도 가지고 있다.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히 하겠다.’, ‘매각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독립적인 중립기관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해주겠다.’, ‘매수세를 늘려 주겠다.’ 하는 이런 방향의 시장구조를 바꾸는 일로 인해서 유암코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신 DTI 정책의 취지는?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아주 단순하게 소득을 계산한다. 그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소득과 보유자산 등을 감안하고 자산이 창출해 내는 소득능력도 정교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DTI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분모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소득에 관한 여러 가지 정교함이 없었다.’, 분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였었느냐? 분자에서는 ‘기타대출, 주담대 이외의 기타대출의 원금상환 규모가 반영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다. 신 DTI라는 것은 분모 부분, 즉 소득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신 DTI를 하겠다. 그런데 이 소득 부분을 개선하게 되면, 이것은 DTI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DSR에도 바로 가져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DSR이나 DTI나 분자만 다를 뿐이지 분모는 똑같기 때문. 그런 점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가계부채의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여신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편으로 이해해달라.

▲정책금융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산은에 약 20조 원 신성장자금 이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0조를 어떻게 쓸건지?
=4차 산업혁명 분야와 관련한 신성장 분야에 지원이 될 것.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산업 분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ICT와 제조업의 융합, 혹은 제품 생산에 있어서의 커스터마이즈 이런 것들을 이루는 과정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주로 공급되는 분야는 9대 테마 분야에 공급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 바이오 이런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

▲대선 등으로 인해 올 한계 계획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대책이 있나?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금융위의 정책방향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와서 지금 만들어놓은 이 금융위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가감을 당연히 하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 몫이 아니다. 새로 오실 행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은 일관된 금융정책인 만큼 현재의 계획에 대해서 금융위 직원들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