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입주 40만 빈집 100만'...2017 부동산 시장 화두는 '집 채우기'

20014~2015 2년간 100만가구 공급....집값 하락속 깡통전세, 공가 주변 슬럼화 등 문제 현실화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4구역 내 단독주택. 울타리 사이로 들여다본 집 안에는 무성하게 자란 나뭇가지가 집 안을 휘감고 있다. [사진=오진주 기자]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가 빈 집(空家:공가)으로 방치된 상황에서 올해 40만 가구에 육박하는 신규 물량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가율(전체 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이 상승하면 주택가격 하락과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양산되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건설산업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해 주택 수급조절에 나서는 한편 도시·지역 대책을 내놓는 등 주택시장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8일 공개한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수는 2010년 1762만 가구에서 2030년 2496만 가구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2998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가구수/주택수)은 2010년 101%에서 2050년 140%로 오른다. 2050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47%, 경기도는 141%로 예측됐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010년 353가구에서 2050년 629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과잉 공급된 주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 빈집 수는 2010년 73만 가구(4.1%)에서 2030년에는 128만 가구(5.1%)에 이어 2050년에는 302만 가구(10.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빈 집 문제는 당장 올해부터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5000가구(입주 전·미분양 포함)로, 2010년보다 25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주택 주요 수요층인 35~54세 인구는 이미 2012년부터 감소했고,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분양시장 호황에 따른 과잉공급 물량이 올해부터 풀리면서 입주 물량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114는 올해 36만여 가구, 2018년 41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25%, 43% 늘어난 규모다. 단독·다세대주택까지 합치면 내년부터 2년간 100만 가구 넘게 입주할 것으로 추산된다.

100만 가구 빈 집에 이어 2년간 100만 가구가 신규로 공급되면서 주택시장이 '소화불량'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통상 입주물량이 증가하면 전셋값이 하락하고 급매물이 증가해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기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변수가 추가되면 주택시장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빈 집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공급관리에 나서는 한편 폐가정비와 도시재생, 이주정책 등 도시 및 지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