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이재용 배상법' 추진…국민연금 부당 개입 형사처벌·손해배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모친인 고 김정일 여사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2016.12.18 [데일리안 제공=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재용 배상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로 인한 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기금운용위원 및 기금이사)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400억에 달한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선심 쓴 책임,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