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제 산적한데 컨트롤타워 不在...업무차질 불가피

왼쪽부터 최성준 방통위원장,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위원들 대부분과 위원장이 임기만료로 공석이 되기 때문이다. 리더십 부재(不在)로 당장 내달 시행을 앞둔 지상파 UHD 본방송을 비롯해 상반기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등 주요 정책들이 연기되거나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는 4월 7일 종료되며,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김석진 상임위원은 3월 26일 임기가 만료된다. 임명이 가장 늦은 고삼석 상임위원도 6월 8일이면 임기가 종료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심의위원도 같은달 12일 임기가 순차적으로 끝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심위원에 대한 유임조항이 없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3명은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추천하는 구조다.

최시중 초대 위원장의 경우 연임에 성공한 바 있지만, 탄핵정국에 따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황 권한대행이 최 위원장의 후임자를 선정하더라도 늦어도 3월 중순 이전까지는 지명을 끝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방통위 후임자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 허용 여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단속 강화 등 주요 과제들이 제동에 걸린 것.

실제 내달 2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지상파 UHD 본방송은 사실상 9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공영방송인 KBS 등에서 방송장비 구축이 다소 늦어진 점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최 위원장의 임기 만료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높다.

또 최 위원장이 임기 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던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중간광고 도입도 시간이 촉박해 상반기 내 허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이나 보도PP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도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가 무산된 점도 방통위원장의 공석을 염두해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공석으로) 방통위가 컨트롤타워 부재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올해 방통위의 주요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을 감안해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 임기를 연장하는 식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국회 조치에 따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상임위원 권한을 사무처장에 위임하는 방안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사무처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능해 보인다"며 "임기와 관련된 사안은 국회 조치를 따르고 방통위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