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룰의 전쟁’ 선거연령 인하, 지난 대선 투표율 기준 43∼48만명 유입 전망

선거연령 도입 땐 45만명 안팎 투표권 부여…51대 49 대선 구도 변수될 듯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세월호 참사 1000일 11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현 만19세→18세)을 도입할 경우 약 43만 명∼48만 명의 투표권자가 새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만17세 인구와 2012년(18대) 대선 투표율을 통해 추산한 수치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 이외 조기 대선 3대 룰 중 결선투표제 및 소선거구제 개편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 도입 찬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 “외국 입법례를 보면 결선투표 기간으로 14일 정도 주고 있다”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투표밖에 못 하지 않나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 각 당 내부 경선 규칙을 제외한 룰 전쟁의 백미인 셈이다.

◆ 만18세 인구, 약 63만명…대선 투표율 75.8%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만17세 인구(현 만18세)는 62만9629명이다. 이 규모가 이번 대선의 새 유권자로 편입된다. 이는 2012년(18대) 대선 유권자 수 4050만7842명의 1.56%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시 투표율은 75.6%로, 총 투표권자는 3072만1459명이었다. 중앙선관위의 ‘18대 대선 투표율 최종분석 결과’에 따른 세대별 투표율을 보면, 20대는 68.5%였다. 이어 30대(70.0%), 40대(75.6%), 50대(82.0%), 60세 이상(80.9%) 등의 순이었다.

올해 만18세 인구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의 20대 투표율(68.5%)과 전체 투표율(75.8%)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하면, 43만1296명∼47만7259명이 투표권을 가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8대 대선 총 투표자 수 3072만1459명의 약 1.5%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따른 투표권자 수의 비율은 미비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등으로 10대의 정치 참여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 총 투표율을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1대 49’ 구도인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기 대선 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현 만19세→18세)을 도입할 경우 약 43만 명∼48만 명의 투표권자가 새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만17세 인구와 2012년(18대) 대선 투표율을 통해 추산한 수치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野, 1월 국회 총력전…유불리 전망 팽팽

18대 대선의 유권자 구성비는 △20대(19세 포함) 18.1% △30대 20.1% △40대 21.8% △50대 19.2% △60대 이상 20.8% 등이었다. 만18세 유권자 포함으로 2030세대와 5060세대의 득표율이 상쇄한다고 가정하면, 캐스팅보트인 40대 유권자 표심 공략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1월 임시국회가 막 오른 이날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비롯해 개혁 입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점 법안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선거·재벌·검찰 개혁 등이다.

변수는 새누리당의 반대와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의 선택이다. 야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유일하게 만18세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지만, 새누리당은 선(先) 경제·민생 입법 처리를 이유로 반대한다. 속내는 진보성향의 젊은 층 투표율 제고에 따른 투표 유·불리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유·불리적 접근보다는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등 국민 주권의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체 총량으로 보면, 만18세가 진보적 색채를 띤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경험이 많은 20대 초반보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에 영향을 받아 정치적 성향이 제약된 부분이 있다”며 “정치권이 당리당략 논의로 일관할 경우 진부한 논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세월호 참사 1000일 11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에서 유가족과 참가자들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