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월 임시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박범계의원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노숙투쟁 30일째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성명서 발표

사법시험 존치법안의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박범계의원을 규탄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3일 부터 대전 박범계의원 지역구에서 시작된 노숙투쟁이 오늘로서(2017.1.10) 30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숙투쟁을 하면서 호소문 배포와 서명, 스티커 여론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는데, 대다수의 대전시민들이 "공정한 사법시험을 왜 없애냐, 로스쿨은 빽 있고,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곳 아니냐"며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였고, 어르신 한 분은"사법시험 존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없이 사는 서민들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로스쿨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 아니냐?"며 사법시험이 폐지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딸이 판사로 있는 어머니 한 분은“ 딸이 얘기 하던데 사법시험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 로스쿨 출신들은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더라”며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될 것이라며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엄동설한에 추위와 싸우며 목숨걸고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동안, 아쉽게도 박범계의원이나 의원사무실에서 방문은 커녕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박범계의원이 전화 한 통 없고, 민원인의 처절한 의사표시를 묵살하는 불통으로 무슨 정의며 서민을 말하는지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범계의원은 평소에 로스쿨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로스쿨에 애착을 넘어 비상식적인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로스쿨일원화를 위해서 사법시험은 없어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민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는 민의를 무시하고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박범계의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범계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묻고 싶습니다.

로스쿨은 기득권의 신분세습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법시험이 폐지 된다면 기득권이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회조차 없는 절망적인 사회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은 더욱 음서제도화 될 것이고 기득권을 위한 신분세습제도로 전락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행하여 서로 경쟁하고 상호보완하면서 법조인선발제도를 발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법시험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이유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기회가 없으니 노력해도 안 된다는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헬조선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가 로스쿨입니다.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로스쿨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법조인의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돈과 빽이 없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박범계의원은 더 이상 로스쿨일원화에 집착하지 말고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 누구나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0일째 노숙투쟁중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