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발표…"고속도로 5000㎞ 시대 연다"

2020년까지 49개 사업, 28조9000억원 투자 착수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오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가 882㎞가 늘어나고, 13개 노선 288.7㎞가 신설되는 등 '고속도로 5000㎞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또 혼잡이 극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65.3㎞ 확장이 완료되고, 10개 노선 165.7㎞는 새롭게 확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작년 8월 고시된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정책·투자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49개 사업(계속사업 36개, 신규사업 23개)에 대한 총 28조9000억원(국고 1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지난 2014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진행된 국토연구원 사전분석, 기재부 협의, 지난달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이 높은 구간 반영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부 혼잡완화를 위해 수도권제2순환도로, 광주순환도로 등의 외곽순환도로, 경인선 등의 지하도로와 서울~양평 간 순환축간 방사도로, 서창~장수 지선도로 신설을 적극 반영했다.

또 도로용량을 초과한 구간(서비스 등급 D 이하)은 확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상습정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 부산 신항, 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을 연계하는 도로를 신설, 경제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김해 신공항 추진 확정에 따라 늘어나는 여객·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인접 도로 확충계획을 반영했다.

또 국토부는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천~영월, 성주~대구, 공주~청주 등 동서축을 보완하는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30분 내 고속도로 진입 가능 구역 확대는 물론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 단축도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 시행으로 2020년 고속도로 5000㎞ 시대를 열고, 혼잡구간이 49.4%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85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9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속도로 총 연장은 2015년 4193㎞에서 2020년 5075㎞로, 혼잡구간은 같은 기간 1299㎞에서 656㎞로 늘어난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설계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들은 최대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가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