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2019년까지 핀테크 업종에 3조원 지원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핀테크 관련 업종에 오는 2019년까지 3조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핀테크는 간편결제‧송금, 보안‧인증 등의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 초기 단계인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용 등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등 기본적 여건은 형성됐으나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지난해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5000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2019년까지 산은‧기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3조원이 지원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핀테크 발전을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3대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통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법 개정 없이 비조치의견서, 기존 금융회사에 테스트 위탁, 기존 금융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등 가능한 방안부터 추진한 후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비대면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 본인확인 등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진다.

상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에서는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분기 중 구체화된 내용이 담긴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