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대 폐지 뒤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 구축해 대학서열화 해소해야"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4차 토론회

박원순 서울시장(가운데)이 토론에 앞서 참석 교육감 및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대를 폐지한 뒤 국공립대학교 통합캠퍼스 구축으로 대학서열화 해소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12일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입시지옥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 4차 토론회에서 현재 우리교육의 문제점을 기득권 카르텔 형성으로 인한 불평등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특권 철폐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노동권 보장 △분권과 자율성을 원칙으로 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알렸다.

서울대를 사실상 없애야 한다고 밝힌 박 시장은 "국공립대 통합캠퍼스 마련으로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학사관리 및 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는 공동 수여하면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 순환강의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예컨대 교양수업은 학생들의 캠퍼스 교환 및 모바일 수강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매년 5000억원이면 58개 국공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거쳐 전 대학에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고,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전했다. 박 시장은 매일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18만70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의 신분 전환이 어려울 경우 더 많은 임금이 돌아가도록 고민한다.

현행 직업교육제도를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는 북유럽식으로 혁신하겠다는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고졸자 채용 인원을 크게 확대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에서 기술직 9급 공무원 채용의 30% 수준을 특성화고교 졸업자 중 선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이외 △국가책임보육을 통한 영유아보육문제 해결 △고교 서열화 철폐 △대입선발 전형 간소화 △낡고 불안전한 학교시설 개선, 교육부 폐지 및 일상 업무의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 △교육의 기획업무를 위한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교육이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교육이 나라를 살리기도 한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육혁명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