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방통위 조직개편 고민해야 할 시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은 정부 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방송과 통신 그리고 새로 나오는 기술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방통위 조직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하고, 적절할 때 의견을 말 할 기회가 있을 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방송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끝난다. 김재홍 부위원장·이기주 상임위원·김석진 삼임위원은 3월 26일, 최 위원장은 4월 7일, 고삼석 상임위원은 6월 8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그러나 탄핵 정국 속 방통위의 후임자 인선이 늦어질 공산이 크다. 자칫 국내 방송통신 정책 업무의 공백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앞서 방통위 행정공백 우려에 대해 "국회의 조치에 따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로 개인정보보호를 꼽으며 최대한 연구해 제도 개선의 큰 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월에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팔게 될 경우 당사자에게 고지를 의무화할 것을 강제했다. 앞으로 기업이 주소·전화번호 등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제3자에게 팔려면 먼저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매매' 사실을 꼭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오는 2월 세계 최초로 실시 예정인 UHD 지상파 본방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진척된 부분이 있긴하다면서도 지상파의 유예 요청에 대해 이달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능하면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 전에, 늦어도 연휴를 마치고 본방송 연기 여부를 결정하다"고 덧붙였다.

지상파는 작년 12월 설비 미미 등을 이유로 UHD 방송 연기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최 위원장은 "SBS의 경우 이미 UHD 관련 주파수를 시험적으로 쏘기도 했으나 KBC의 경우 발주가 늦어지고 있다. TV 수상기의 경우도 변수로 남아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2월 말에나 미국 방식의 UHD 수상기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용자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