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중국에 사드보복 이의제기 하겠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13일 열리는 한중FTA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면밀히 대응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무역 보복성 행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중국의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조치와 관련해선 "사드 배치와의 연관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대응하고 있다"며 "국제법규 위반 조치가 나오면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해 이의제기를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상 현안에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장병완 국회 산자위원장의 지적에는 "미국, 중국 등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정부 실무 컨트롤타워는 산업부가 맡고 있으며 조금 더 보강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 장관의 대응 방침 천명에도 불구하고 사드 보복 문제가 한중FTA 공동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돼 해결책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동위에서 공식안건으로 상정되려면 한중 양국이 사전 협의해야 하지만, 중국이 무역보복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위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묻고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중국 정부는 국내 화장품 19개에 대해 위생허가 등록서증명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수입허가를 내리지 않고 반송했다.

식품의약안전처와 산업부는 관련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중국의 화장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로 확인해 일단 사드 배치로 인한 무역보복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장품뿐 아니라 중국은 지난달 말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성수기인 춘제(春節·음력설) 기간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와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를 잇달아 개시했다.

한중 통상당국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한중FTA 공동위를 개최한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한중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