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올해 ‘일자리 창출’‧‘기업환경 선진화’ 역점 추진

2017 업무계획 보고, 4대 규제개선 과제‧3대 옴부즈만 전략과제 제시

2017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목표 및 추진과제.[그래픽= 중기중앙회]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환경 선진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과 함께 2016년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4대 규제개선 과제와 3대 옴부즈만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저해 규제, 고용인원 규제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 성장산업인 레저스포츠, 신재생에너지, 1차산업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험료, 수수료 등 기업의 고정비용인 준조세와 현장의 숙원규제인 입지‧환경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옴부즈만 전략과제로서 수요자 관점의 기업활력지수를 측정‧공표해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 및 부처의 자발적인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촉진하고, 자금‧판로‧인력 등 3대 기업활동 고질애로 분야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중기 옴부즈만의 내부역량이 미진해 옴부즈만 권고 및 공표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의 나침반이 돼 어렵고 혼란스런 경영위기 극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규제학회, 중소기업 협․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정부부처 기업활력지수를 추진, 친기업 환경조성의 자율경쟁을 유도할 것임을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실적보고로는 규제애로 발굴과제가 3001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고, 그중 제도개선 553건 등 총 2593건을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이중 장벽인 창업․조달분야 규제비용 계량화를 바탕으로 덩어리규제를 일괄혁파해 전체 기업의 55%를 차지하는 창업기업과 32만 조달기업 규제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