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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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부두운영회사(TOC : Terminal Operating Company) 단일화·대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두운영회사(TOC) 제도는 지난 1997년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석·야적장 등 항만시설을 특정 업체에 일괄로 임대하고, 해당 업체가 전담하여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10개 항만 45개 부두에서 40개 부두운영회사가 150선석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다수 업체 연합체(컨소시엄)으로 설립된 부두운영회사 내부에서 참여업체 간 항만시설을 분할해 사용하고, 회사들 간 화물유치 경쟁이 심화돼 하역료 과다인하가 나타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방안'를 통해 부두운영회사의 단일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부두운영회사의 서류 상 인력·장비 명의 등 회사 내부 경영방식을 기준으로 운영 단일화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항만 시설이 실질적으로 통합돼 운영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 부두운영회사 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두운영회사 선정·운영지침' 내에 통합 승인 절차 및 기준을 제도화하고, 통합 시 부두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마련 예정인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제도 개편안' 에는 단일화·대형화 등 경영 내실화에 노력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해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