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보복' 이의제기에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중국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중국과 만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이후 불거진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 등 속 시원한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지난 13일 양국의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3년차를 맞는 한·중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였다. 그러나 관심은 중국의 경제보복 의심 사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이의제기 여부에 쏠렸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한·중 FTA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공동위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시행한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를 들어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우리가 지적한 대표적인 수입규제로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광섬유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이 있다.

비살균 식품인 조미 김의 세균수 제한이나 조제분유 등록 제한, 수입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부과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한 수입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우리 업체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최근 반송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춘제(春節·중국 설) 기간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아, 기업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금한령'(禁韓令)으로 관광·문화·방송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진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중국은 그러나 "화장품 위생규정 문제로 수입금지 조처를 한 것 중 한국산은 극히 일부로, 차별적 조치가 아니며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담당 부처인 공신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국의 답변은 △한국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규정을 지키면 문제 될 게 없다 △ 앞으로도 계속 협의하겠다 등 원론적인 부분에만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닌 만큼, 추후 중국의 경제보복 행위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우려한 사안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계속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