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호 대선 출마 선언은 이인제…"대통령 되면 6개월 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5일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새누리당에서는 첫 대권 도전 선언이다. 이 전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선언은 지난 19978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 자신부터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붓겠다"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반드시 통일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경제, 교육, 노동, 복지 등 내정은 내각제로,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외정은 대통령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어야 연정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음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해 2020년 3월에 대선을 하고 4월에 총선을 하면 우리 정치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면서 "이는 저의 확고한 신념으로 경제, 사회개혁을 쾌도난마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 다음은 이 전 최고위원 출마 선언문 전문.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며 >

“통일은 경제” -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저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어제 저녁 아무개 집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았다며 혹시 굶주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던 부모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가난이 없는, 모두가 잘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저를 키웠습니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져 서로 미워하며 산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저는 마음속에서 분단을 용납한 일이 없습니다.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번영과 통일은 저의 오랜 꿈이자 우리 민족의 원대한 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30년 전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40대의 용기와 열정으로 대통령에 도전하였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던 1997년, 경제위기는 깊어가고 북한은 개혁, 개방을 거부한 채 핵개발로 치달았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한반도의 냉전을 해체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명을 받들기 위해 맨주먹으로 도전하였지만 처절하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아픔을 안겨드렸습니다. 항상 송구스런 마음뿐입니다.

그 후 20년 동안 온갖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지만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번영과 통일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나라는 경제와 안보에서 동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불경기와 실업이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저출산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여기에 브렉시트, 미국우선주의 등 반세계화물결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를 위협합니다.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공포통치와 핵 도발을 강화하며 한반도 정세를 한치 앞도 보이지 않게 악화시킵니다. 한미가 최소한의 대응조치로 합의한 사드 배치에 중국이 반발하고 국론도 분열됩니다. 언제 파국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탄핵정국으로 국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과오가 무엇인지, 탄핵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머지않아 실체가 밝혀지겠지만, 집권당의 일원으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새로 태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직면한 이 위기를 돌파하는데 앞장 서 헌신해야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안에 분권형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경제, 교육, 노동, 복지 등 내정은 내각제로,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등 외정은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어야만 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국회는 4당 체제로 어느 당도 과반의석이 안 됩니다. 연정 없이는 국정이 표류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해야 합니다. 2020년 3월에 대통령선거를 하고 4월에 총선을 하면 우리 정치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의 확고한 신념으로 오래 전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입니다.

저는 경제, 사회개혁을 쾌도난마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과 경기도지사 시절, 저는 서서 회의하고 서서 결재하며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낡고 후진적인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을 유연한 선진국 수준의 시장으로 바꾸어놓겠습니다. 거미줄 같은 규제도 교통신호등처럼 단순, 명료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교육도 오직 미래를 주도할 학생의 관점에서 확 바꾸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부질없는 질곡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개혁을 추구하지만, 저항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거나 좌절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여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여야 합니다. 이를 위협하는 것이 기득권이 만드는 억압, 불공정, 착취구조입니다.

저는 이러한 적폐를 대담하게 청산하겠습니다. 우선 재벌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세습경영은 재벌기업을 망가뜨리고 결국 재벌가문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경쟁력을 키워 승승장구할 수 있고, 재벌가문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부당한 내부거래, 서민경제영역침범,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 약탈, 이 또한 궁극적으로 재벌기업과 재벌가문을 파괴하고 국가경제를 위협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바로잡겠습니다. 재벌기업에는 국민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재벌가문의 소유는 존중하지만, 더 이상 모두를 망치는 횡포는 근절시키겠습니다.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차별과 횡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혁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국민행복의 원천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조기 퇴직한 중장년, 노인의 실업이 심각합니다. 특히 가정과 나라의 희망인 청년의 실업이 폭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강조한 강력한 개혁도 궁극의 목적은 일자리입니다. 외국으로 나간 기업도 돌아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 의료, 문화 등이 융합하는 서비스산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벤처생태계가 밀림처럼 형성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기존 일자리를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일자리는 시장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고정관념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통일의 문을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일의 여건은 성숙되었고 그 결정적 기회가 아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북한체제는 더 이상 본질적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비용이고 부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경제 그 자체입니다. 통일은 또 시련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세계적 투자회사 골드만 삭스는 이미 통일 한국의 미래를 분석, 전망한 바 있습니다. 통일 후 30~40년이 되면 한국의 경제력은 독일과 일본을 능가할 수 있고, 1인당 국민소득도 미국 다음으로 9만 달러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통일 10년 후면 남북한 주민의 소득격차도 없게 됩니다.

이는 통일이라는 시너지효과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몰고 온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전망입니다. 앞에서 말한 실업이나 불경기도 통일이 몰고 올 대 성장의 폭풍 속에서 해결되고, 지금 절망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경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가 지배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통일, 국제사회의 협력은 필수지만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합류하는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북한이나 국내 일부에서 흡수통일을 반대하고 있지만, 어떤 차별이나 보복을 배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는 통일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과연 어떤 정치세력이 개혁과 통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세력은 달콤한 말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 할뿐, 고통스러운 개혁을 감당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들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좌절시킨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 핵에 관대하고 사실상 북한 핵개발에 기여했으면서도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북한 입장을 두둔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반대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통일의 사명을 받들어 대 성장의 시대를 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새누리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세력의 중심이 되는 정당입니다. 비록 이번 탄핵사태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는 저희들 정치적 과오의 탓이지 보수가치의 실패는 결코 아닙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통해 보수의 가치를 더 튼튼하고 풍부하게 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려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켜낸 세력도 보수였고,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낸 중심세력도 보수였습니다. 민주화의 기적을 이룬 한 축도 보수였습니다. 이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개혁과 통일을 성공시킬 세력도 보수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을 질책하시지만, 새누리당이 다시 일어서서 개혁을 성공시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켜보아주십시오. 저 이인제가 여러모로 능력이 부족하고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지만, 불굴의 의지로 번영과 통일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번영과 통일은 힘들고 거친 과제지만, 국민의 위대한 힘이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 자신부터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 붓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반드시 통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5 이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