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민주화 30년, 대한민국의 위기…87·97 체제를 넘어라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세월호 참사 1000일 11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놓여있는 세월호 참사 7시간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종을 울리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확히 30년 전이다. 대학가 등 전국 곳곳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호헌 철폐의 외침이 울렸다. 그 절규는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해방 이후 장기간 지속된 독재정권의 망령을 끊어내는 순간이다.

그로부터 30년 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의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재벌 총수 구속을 외친다. 변한 것은 없다. 30년 전 87년 헌법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담아냈지만, 1%가 99%를 독점하는 기득권의 ‘폭주’는 여전하다.

그 사이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파고에 직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란 극약 처방을 받았다. 관치 경제의 종말을 끝내고 모습을 드러낸 97년 체제의 핵심은 수출 대기업 주도 성장 정책이었다.

지난 1994년 말 김영삼(YS) 정부의 ‘세계화’ 선언으로 물꼬를 튼 97년 체제는 ‘개방화’, ‘노동유연화’ 등의 신자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 국정농단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맞물린 대한민국의 실존적 기원은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결과물이다. 

 

게이트 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현재의 대한민국은 역사적 체제 논쟁 이행기에 있다. 세계사적으로 역사적 이행기에는 정치사회 세력 간 갈등이 증폭한다. 신체제의 역습과 구체제의 저항이 강하게 맞붙는 시기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87년 헌법의 한계인 제왕적 대통령제 등 ‘대표성의 위기’다. 대통령 권력도 정당 정치도 대표성을 사실상 상실했다. 선거 때마다 ‘메시아적 이미지’의 ‘OOO 현상’을 찾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두 번째는 ‘성장과 재분배’의 위기다. 잠재성장률 2%에도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추격형 성장모델도 이젠 옛말이다. 그렇다고 북유럽 사민주의는 꿈같은 얘기다. 삼포세대·N포세대 등 청년층이 한국을 자조하며 일컫는 말인 헬조선은 어느덧 한국 사회를 가장 잘 축약한 신조어로 자리 잡았다. 4차 산업혁명 등 신(新)성장동력이냐, 재정·복지정책의 강화냐의 갈림길에서 한국 경제는 길을 잃었다. 

마지막으로는 계층·세대 간 신뢰를 상실이다. 불안과 공포가 일상 코드가 된 위험사회의 징조인 사회적 자본의 상실은 87년 체제와 97년 체제의 한계가 낳을 괴물이다. 이제는 2017년 체제다. 탈냉전을 뛰어넘는 ‘글로벌 거버넌스’, 신자유주의와 단절한 ‘한국현 경제모델’,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복한 ‘네트워크화된 개인화’ 등이 대한민국을 점령해야 한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세월호 참사 1000일 11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에서 참가자들이 청운동사무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