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국토보유세 신설로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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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권잠룡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16일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정책콘서트에 참석,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토지 배당과 국토보유세 신설,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 소개했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면서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6천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만들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해보는 것은 5%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