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 시각장애인·법인으로 확대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시각장애인과 법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또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실명 확인으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고 규정을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우리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거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행사에 참석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연을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 자리에서 임종룡 위원장은 "정보기술(IT)과 공적인 신분증 진위확인이 결합됨으로써 국민의 금융생활이 더 편리해질뿐 아니라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원천 봉쇄돼 금융거래의 안정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법인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했다. 또 시각장애인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 조치를 보강했다. 앞서 대면 거래를 할 때만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실명확인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진위룰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은행권에 2015년 12월, 제2금융권에 지난해 2월부터 허용됐다. 약 1년간 73만4000개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됐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추이 및 업권별 비중[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업권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은 금융투자회사가 57만8000건(78.7%), 은행 15만6000건(21.3%)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지점이 적은 금융투자업계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한 결과, 서비스 개시가 늦었음에도 개설 계좌 수는 은행권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 관련 제도와 법령·관행을 정비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조성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