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창 기재 차관보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중단, 영향없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해야 바람직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7일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 만기인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을 합의해 그대로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이 논의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열어놓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요청은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또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원화-위안화 교환으로 우리 전체 스와프의 절반가량인 560억달러 규모"라며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인데 사정이 안 좋을 때 한도가 줄게 되는 것이어서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상황이 있고 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다"면서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중 통화스와프의 경우 지난해 3월 인민은행 총재와 원칙적으로 연장 합의를 한 상태다.

다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송 차관보는 최근 정부가 발행에 성공한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향후 한국기업들의 외채조달 비용을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2일 오전 만기 10년, 1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미국 국채(10년물) 금리 대비55bp(1bp=0.01%p)가 더해진 2.871%의 발행금리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송 차관보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외환보유액이 3700억달러가 넘어 10억달러를 더 보태봤자 큰 의미는 없고, 유동성이 없어서 외평채를 발행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 발행 외평채가 준거가 돼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좀더 낮은 금리로 비용을 줄였으면 해서 발행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IR)는 탄핵이라는 사건을 맞아도 우리나라 제도가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재벌 지배구조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도나 법적으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앞으로 투명성을 더 높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