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국회 비준 동의 화약고 되나…野 분열 감지도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에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회 동의 비준 여부가 1월 정국의 화약고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국민의당이 사드의 국회 비준 동의에 불을 지피면서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차기 당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발언’을 놓고 양당 간 해석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의 사드 배치 찬성 입장까지 겹치면서 야권 공조에도 균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안 절차 필요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결정된다면 찬성이든 반대든 따르겠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 탄핵정국에서는 다음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뒤 문 전 대표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 취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선 “사드 배치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김경진 국민의당,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 야권 소속 42명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배치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정당 소속인 유승민 의원 등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다. 야권 공조 여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