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 확대는 "꼼수"…즉각적인 재심의, 재개정 촉구

강원도의원들 뿔 났다!…비수도권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19일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즉각 철회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의회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즉각 철회 요청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오후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즉각 철회하고, 재개정을 요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역에 수도권이 추가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추진하게 됐다.

의원들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의 삶의 질과 경제력 격차는 눈에 띄게 커져가고, 지역경제는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과밀화․비대화로 인해 지방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이 있어 국가가 존재하며, 지역과 서민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길 바란다.” 즉각적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심의, 재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