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프타 재검토' 첫 언급...무역협정 재편성 시동거나

캐나다·멕시코와의 정상회담에서 논의 가능성

재협상에 수년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의 재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상 재개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CNN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를 맞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 선서식을 진행한 뒤 "우리 행정부는 앞으로 8년간 여러 가지 업무를 실행할 것"이라며 "나프타 재협상도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프타 재협상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역협정 재검토는 주요 공약 중 하나지만 그동안에는 숀 스파이어 백악관 대변인 등 주변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만 강조해왔다. 백악관은 재협상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나프타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엄포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협상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협상 가능성을 강조한 만큼 빠른 시일 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페냐 니에토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협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라며 "재협상을 통해 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백악관 차원에서 일자리 2500만 개 창출, 경제성장률 4%대 회복 등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 데 이어 구체적인 재협상 계획이 거론되자 TPP와 FTA 등 또 다른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방안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TPP와 FTA가 재검토 과정을 밟으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다만 재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일부 나오고 있다. 나프타 회원국이 누리고 있는 제로 관세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입장차가 예상되는 만큼 재협상 자체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주도로 지난 1994년부터 발효된 나프타는 23년째 자유무역의 근간이 돼왔다.

공화당을 설득하는 것도 숙제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자유무역을 지지해왔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이 엇갈릴 수 있다.

나프타의 조건을 변경할 경우 다른 나라의 '관세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위험성도 제기된다. 일방적인 미국 정부의 재협상 방침에 불만을 품은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외려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