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시정질문

조현숙·윤용석·김운남·김경희 의원 시정질의

[최성고양시장]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20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조현숙･윤용석･김운남･김경희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조현숙의원]

◆조현숙 의원은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개발 및 청년스마트타운 조성과 관련한 시의 입장을 질의했다.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의 반대의사 표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아직까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고양시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할 장항지구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장항지구가 청년스마트타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상중인 청년문제 해결책, 청년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 및 구체적 실행방안이 무엇이며 장항지구에 자족시설을 유치하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주변의 대규모 사업인 테크노밸리 등과의 연계방안을 물었다.

이어 장항지구를 비롯한 주변의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다양한 청년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테크노밸리 등과 창업 생태계를 연결시켜 청년층의 창업과 일자리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젊은층의 주거활력이 넘치는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맞춤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벤처타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특화시설을 배치하여 맞춤형 단지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며 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 등을 건립하여 창업과 일자리창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년스마트타운은 사업지구 면적의 15.2%(6.6만 평)가 자족용지로 조성되며 국제기구, 국공립대학 유치 등을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사업과의 연계방안은 통합 마스터플랜 구상용역을 시행중으로 부서간 협치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참여한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추진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용석의원]

◆윤용석 의원은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의 행정 거버넌스의 개념에 합당한 사례, 발전적 거버넌스 행정의 구현을 이루기 위한 견해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정비의 단위들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대체 대안을 질의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지난 2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거론한 내용을 언급하며 고양동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인 계획, 관산동의 통일로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이 2010년에 완료하고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 ‘지역균형발전기금’ 마련에 대한 대안 제시,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어 대선 경선참여의 의지에 대해 대선경선 출마 동기, 경선 출마가 고양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소신, 경선일정과 업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 지난 6년의 시장님의 리더십, 대선공약에 고양시를 남북한 사회통합의 주도적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표명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재임기간 중 행정 거버넌스 개념에 합당한 사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과 ‘주민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서울시와의 합의문 체결’이라고 했다.

또한 발전적 거버넌스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치적 모델로 가야한다고 했다. 다만 뉴타운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이미 진행된 법적·제도적 절차가 있고 그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이를 변경시 예산적·법적 부담이 커서 협치에 따르는 도시재생 모델은 중앙정부, 국회 등이 함께 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고양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타당성용역 실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협의 등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관산동 통일로 교통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2,66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인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지역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겠다고 했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부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경선출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다.
 

[김운남의원]

◆김운남 의원은 체육관련 예산 및 정책에 관하여 질의했다.

올해 체육예산은 약 1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 감액된 체육관련 예산, 타 시에 비해 부족한 엘리트 체육관련 예산, 엘리트 체육관련 예산을 제외한 50억 예산도 타 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 턱없이 부족한 고양시 체육회 예산, 지난해보다 줄어든 장애인 체육회 예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지원하는 약 300만원의 예산 지원에 대한 상향 의지, 올해 고양시민축구단 지원예산이 없는 것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고양시 체육정책 전반에 대해 활동력이 부족한 협회 등의 사무실을 정리한 목적, 비인기 종목 등 협회 지원보다 수익사업이 더 중요한지 여부, 실내체육관 등을 대관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필요성, HI-FC축구단 해체 등 고양시의 책임 여부, 관중유치를 위해 고양시와 오리온구단의 홍보 계획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관계, 자전거도로에 대한 대책,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고양시배드민턴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는 모범사례를 백서 제작 계획 여부, 고양시배드민턴연합회 위탁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 여부, 직장운동부 성적 저하의 대안, 초·중·고교 운동부에 우수지도자를 선정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 지원하는 것 등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독립된 브랜드로 가고자 SC고양이라는 스포팅클럽 브랜드 통합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며, 예산은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맞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운동부의 성과, 전반적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좋은 사례이며, 생활체육대회 관련 행자부에서 행사축제성 총액한도를 제한하여 때문에 예산 상향 지원은 어려우며, 종합운동장내 부대시설은 시설 활성화로 활용하고 있고 특히 고양오리온스는 체육관 임대수입 외에도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했다.

그에 반해 HI-FC에서부터 이후의 구단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투명한 운영이 되지 않아 지난해 11월에 연고해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드민턴 운영에 대한 백서 제작은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으며 직장운동부 운용은 성적, 저변확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적 역할 등 직장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군부대 협의와 예산범위에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희의원]

◆김경희 의원은 산황동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에 대해 골프장 증설시 고양시민이 마주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스프링힐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제초제·살충제·살균제 성분의 농약이 비산하여 정수장 시설에 혼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또한 파산 지경에 이른 사업자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의 골프장 증설 강행과 산황산 녹지 및 산황동 마을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공익적 가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질문하고, 2011년 11월 29일 고양시에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서류를 검토하여 적법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산황산을 공유임야특별회계로 매입 계획을 세워 시민의 품으로 돌려 줄 의향은 있는지를 묻고, 골프장 증설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직권취소에 대한 고양시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점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공동검증단이 구성되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를 실시 후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고 고양시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먹는 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골프장 허가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2단계 증설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시민, 범대위와 확인할 것이고 만일 공동검증 확인결과 옥시사태와 같은 유해성 위험이 있을 경우 즉각 직권취소하겠다고 답했다.

골프장 증설 강행과 산황산 녹지를 보호하는 것의 사회적·공익적 가치 비교분석은 전문가 의견과 심층적인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시가 주축이 되어 시, 범대위, 사업자, 지역의원님들,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6자 상생발전위를 구성·운영하여 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검증, 직권취소 사례 등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입안서류 검토와 관련 법규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문제가 없었고 시설 결정 당시와 현장여건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현재 증설사업을 위해 사업자가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직권취소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산황산을 공유임야특별회계로 매입계획에 대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