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련,국민중심의 신성장뉴딜 전략 발표…저성장의 히든카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미래 성장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신성장경제선도연합회(이하 신경련) 중앙본부는 23일 현재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수 있는 한국판 신성장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신성장뉴딜 전략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성장 전략이다.

신경련은 16개 시도 지역협의회(대학조직)와 16개 시도 지회(기업조직), 미래 신성장 유망 협·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 하기 위해 기반 조성 및 법·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는 연합회이다.

신경련에서는 세계적 저성장 기조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속에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해답은 ‘과학기술’에 있으며, 신성장산업과 과학기술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는게 대다수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신성장산업과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부처는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분석하여 미래 유망한 신성장산업 육성·지원과 필요한 과학기술·원천기술 등을 확보하는 정부기관인 것이다.

미래의 경제는 경쟁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추기업)이 주도하는 시대이다.

기술개발 및 제품을 잘 만들면 되던 방식으로는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수 없게 되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경제정책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산업의 정체·쇠퇴는 막을수 없지만 기업의 정체·쇠퇴는 막을 수 있다. 역량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추기업)에게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 정체·쇠퇴기의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 중심의 실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다음은 신경련에서 발표한 국민중심의 신성장뉴딜 전략의 주요내용이다.

■ 국민 중심의 실질적 성장 정책은 무엇인가?
최근 사회가 다원화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중요해진 것에 반하여 그동안의 정부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에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정책은 양적 성장과 함께 소득분배, 삶의 질, 환경 등 질적 성장을 함께 추구해야만, 궁극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최근 한국경제는 실질적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하며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재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저성장 시대에는 국가예산 투입대비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경제가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서,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추기업)을 신성장 정책의 선발주자로 나서게 하는 한국판 신성장뉴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전후방효과로 인해 국민중심의 실질적 성장을 이룰수 있다.

■ 한국판 신성장뉴딜 전략은 무엇인가?
기업에게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한국판 신성장뉴딜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판 신성장뉴딜 전략의 중심은 중추기업이다.

국가예산 투자대비 최고의 성과가 나올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한국판 신성장뉴딜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예산을 중추기업의 신성장사업에 투자하여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내에 주식상장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추기업는 해당 분야에서 업력이 10년 이상이고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이며 주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는 않는다.

중추기업이 신성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소기업, 대기업, 외국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신규일자리가 창출 됨으로 인해 국민경제에서 소비가 살아가는 효과를 볼수 있다.

국가예산의 투자는 신성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투자방식은 유상증자,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투자하여 쉽게 회수할 수 있다.

투자금의 회계는 별도의 독립회계를 만들어서 주력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며, 이자금은 기술개발, 기술이전, 미래 신성장유망 분야의 창업기업과 인수합병, 신성장사업 인력채용 등 신성장사업의 사업화에만 사용된다.

또한 회수된 투자금은 다시 또다른 중추기업의 신성장사업에 투자되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게 된다.

참고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중에서 신경련 조사한 역량있는 중추기업(신성장역량평가 우수기업군 외감법인 5,474개사)에 포함된 기업은 100%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

■ 신성장뉴딜 전략을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앞으로 2~3개월 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 차기 정부에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신성장 뉴딜전략을 정책입안하여 주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신경련은 신성장 뉴딜전략을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중추기업군의 국가예산 투자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중추기업군은 더블업 성장이다. 중추기업군의 매출 2배, 일자리 창출 2배이다.
궁극적으로 5개년 동안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는게 목표이다.

일자리 창출은 1년 단기계약 형태가 아닌 장기적 고용형태를 만드는 주안점을 두었다.
신성장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통해 1~2차년에 10만개, 2~3차년에 20만개, 3~4차년에 30만개, 4~5차년에 40만개를 만들어 5개년 동안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다.

■ 그럼 왜 중추기업군이어야 하는가?
첫째, 중추기업군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수한 기업군이다.

둘째, 중추기업군은 법인세 기여도 우수한 기업군이다.

셋째, 중추기업군은 국가예산 투자대비 우수한 성과가 나오는 기업군이다.

넷째, 중추기업군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기업군이다.

다섯째, 중추기업군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 그럼 모든 중추기업군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수 있겠나?
아니다. 중추기업군에서 역량이 우수한 기업군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육성해 주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갈 선발주자인 셈이다. 이런 기업이 바로 리드비즈(신성장 선도기업, LEAD-BIZ)이다.

리드비즈는 중추기업군에서 역량이 우수한 기업군을 선발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신성장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게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는 것이다.

중추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과 하도급거래법에 따른 보호대상 중견기업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0만3천여개사가 있으며, 대다수의 중추기업군이 업력이 7년이상 넘은 기업군으로 해당분야의 베테랑 기업군이다. 중추기업군은 우리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기업군으로, 이기업군이 무너지면 대기업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우리경제에 줄 것이다.

대다수의 중추기업군은 해당분야의 오랜 업력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이 기업군이 국가예산 투자예비 최고의 성과가 나올수 있는 기업군이다. 연매출 3억원하는 기업에게 정부예산을 출연 및 투자 하면 연매출이 6억원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힘들지만, 연매출 100억원하는 기업에게 출연 및 투자하면 10억원~20억원은 쉽게 올릴수 있다.

■ 중추기업군은 대기업군처럼 기업 자체적으로 못하는지?
중추기업군은 현재의 저성장 위기로 인해 주력사업들이 대부분 위기에 처해 있다. 중추기업군이 미래신성장사업을 찾거나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내부인력으로 미래 신성장사업을 발굴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지만. 중추기업군은 내부인력 및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 미래 신성장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외부의 누군가가 중추기업군의 미래 신성장사업을 발굴 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추기업군의 내부인력과 협력하여 미래 신성장사업이 지속적으로 창출 될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게 절실한 때이다.

미래 신성장사업은 주력산업의 기술혁신에만 집중하여 도래한 과학기술분야의 위기를 질적성장 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이룰수 있는 대안이다.

■ 미래 신성장사업을 어떻게 창출 할 것인가?
새로운 성장체제의 중심은 역량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써, 이들 기업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을 통한 미래 신성장사업 창출이다.

대기업은 자체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미래전망 등을 분석하며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은 미래의 트랜드를 분석할 전문인력이 없어 미래 먹거리 아이템발굴 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다수 기업들의 사업방식을 예를 든다면, 피처폰에 기술을 혁신하는 방식에만 집중하고 스마트폰 산업의 시대를 예측·분석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중추기업군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 신성장방향을 정립해 주는 것이다.

현재 미래 유망 산업으로 발표된 대다수는 선진국 및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유망산업이다. 우리만의 미래 유망 산업이 있어야 한다. 우리 중소·중견기업 만의 경쟁력 있는 유망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회사인 앤디포스는 스마트폰 산업에서 방수필름을 제조하는 미래 신성장산업을 추진중인 회사이다.

종전에는 윈도우 필름을 생산판매하다가 스마트폰 산업 시대를 대비에 방수필름을 개발하여 생산판매를 하는게 중소·중견(중추기업군)이 신성장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만의 미래 유망산업은 특정 몇 개의 산업이 아니다. 과거에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재 이었으나, 이제는 범위의 경제가 적용되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재입니다. 이런 다품종 소량생산체재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게 절실하다.

■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신경련은 1백억원에서 3천억원 사이의 중추기업군 약 3만여개사에 대한 신성장역량평가를 약식으로 평가하여 신성장역량평가 우수기업을 약 6천여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에서 2016년 10월경 코스닥시장법인 분야에서 84개사를 리드비즈(신성장 선도기업)로 선정하였으며, 금년 2월경 외감법인 분야에서 약 6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의 대학조직인 신성장 지역협의회의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리드비즈의 미래신성장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 신성장방향을 정립을 추진 할 것이다.

발굴된 미래 신성장사업을 리드비즈의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 금융, 인력 등에 필요한 법안을 입법 청원 중이다.

■ 신경련에서 추진하는 입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수 없는 경제구조이다.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이며, 기업지원법이 대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중심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이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법이 대다수이다.

미래 신성장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기술과 업력(거래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현재의 주력산업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한 기술은 몇 년이 지나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주력산업마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신경련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게 주 목표이다. 하여 중소기업에게 미래 신성장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신경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법이다.
▷ 산학협력법 개정안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 세법 개정안
▷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국민연금법 개정안
▷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 즉, 중추기업군의 최소 연간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1. 식료품 제조업 : 120억원 이상
2. 음료 제조업 : 120억원 이상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상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20억원 이상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상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120억원 이상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120억원 이상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상
9. 1차 금속 제조업 : 120억원 이상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120억원 이상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상
12. 전기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상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20억원 이상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20억원 이상
15. 가구 제조업 : 120억원 이상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120억원 이상
17. 농업,임업 및 어업 : 80억
18. 광업 : 80억
19. 담배 제조업 : 80억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80억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80억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80억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80억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80억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80억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80억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80억
28. 건설업 : 80억
29. 운수업 : 80억
30. 금융 및 보험업 : 80억
31. 도매 및 소매업 : 50억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50억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30억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30억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억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억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0억
38. 숙박 및 음식점업 : 10억
39. 교육 서비스업 : 10억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0억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