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유입 시 타격 받는 계층은...여성·중고령자

임금에도 부정적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많이 유입되면 여성과 중고령자 근로자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96만2000명이다.

산업별로는 광공업 종사자 46.5%, 도소매·음식숙박업 19.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9.2% 등이다. 외국인 취업자 중에서는 재외동포, 영주자 등 '비취업비자 외국인' 비중이 201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 같은 외국인력 유입이 개별 업종과 근로자 특성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내국인 근로자 수 대비 외국인 고용이 1%포인트 증가하면 여성 고용은 0.1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내국인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컸다.

외국인력의 유입은 임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1% 증가할 때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0.2∼1.1% 감소했다.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주로 여성과 중고령자에 집중됐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 노동테스트 실효성 제고 등으로 내국인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이 매우 높은 고급인력은 적극적인 유치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 대상별로 차별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