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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9세, 참정권 위해 투표 연령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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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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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촉구'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선거에 참여 투표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전망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충남행동본부와 청소년 인권단체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은 24일 오후 1시 2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오스트리아는 16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32개국은 18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상에도 19세 선거연령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

따라서 OECD가 아니라 전 세계 230여개 국가로 이를 확대해 보아도 19세 이상 선거권 국가는 10여 개국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5대 권리 중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해 이러한 요구를 언론을 통해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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