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선 출마 선언에 고시생 모임“로스쿨,민주주의 후퇴시켜..소수가 기회 독점 음서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직후 이재명 성남시장도 출사표를 던졌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안희정 지사 대선 출마 선언에 이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온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선 출사표를 던진 것을 계기로 사법시험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주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친노인사들은 대체로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희정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이재명 시장도 출사표를 던져 사법시험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공정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여론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사법시험 존치는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은 23일 성명서에서 안희정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차례 사법시험 존치를 공언해 왔다. 오로지 노력과 실력으로 그 자리까지 오른 흙수저 출신 이 시장은 절망하고 있는 흙수저에게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기회는 넓게 경쟁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공정국가 건설과 사법시험 존치를 천명해 온 이재명 시장의 대선출마를 고시생모임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고시생모임은 안희정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시계 사옥 앞에서 한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 시장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선화두는 공정사회이고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현실에서 이 시장의 공정사회 건설 공약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지지할 것이라 생각하고, 평소 수차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사법시험 존치를 공개적으로 밝혀 온 점을 고시생모임은 높게 평가하는 바이다”라며 “로스쿨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제도이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로스쿨은 소수가 기회를 독점하는 음서제이다. 로스쿨을 옹호하고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한다면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고시생모임은 “다른 대선주자들도 이제는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사법시험 존폐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법조인 선발은 법치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발전형과 고액학비 나이학벌 차별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에 갈 수 없는 흙수저 서민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대선주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법조인 선발제도의 올바른 정착은 오로지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므로 대선주자들은 국민만 보고 현재의 법조인선발제도의 과도기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사법시험 존폐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