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한미FTA 재협상 시 자동차·기계·ICT 등 타격 불가피"

[사진=연합/EPA]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 기조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公約)'이 실제 정책으로 진행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한미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산업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행 한미FTA하에서도 빈번하게 무역구제조치 대상이던 철강, 화학, 백색가전 등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 역시 대미(對美)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전날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도 공식화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TPP탈퇴와 NAFTA 재협상 등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여겨져 실제 취임 이후에는 타협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거는 드라이브는 상상 이상이었다.

문제는 이 두 무역협정과 함께 한미FTA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NAFTA와 TPP, 한미FTA를 묶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2012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미FTA를 밀어붙였다"며 "그 여파로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직격탄을 맞는 산업 0순위는 자동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이후, 한국의 승용차 무역흑자는 2011년 83억 달러에서 2015년 163억 달러로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미국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품질·안전 규제 등 이른바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성 고무는 반덤핑 조치 등 무역구제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 산업도 미국의 수입관세가 부활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미 FTA에 대한 이행 정도가 불만족스럽다고 미국이 평가하는 의약품 등 품목과 법률 서비스 등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확대 압력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압력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미국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쇠고기 수입규제와 과일류 수입금지 조치, 유전자변형작물 관련 규정 등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사항에 관한 요구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국 쌀 농가의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쌀 관세율 협상시 우리 측에 많은 요구를 할 가능성도 크다.

또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출해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의 산업도 트럼프의 직접적인 중국 견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섬유산업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관세가 부활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 재협상으로 양허 정지가 이뤄질 경우, 올해부터 2021년까지 총수출 손실 269억 달러, 24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예상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했다. 이어 기계 47억 달러, 정보통신기술(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순으로 조사됐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재협상을 대비해야 한다"며 "만약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쪽 불만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