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사 10.3조원 자구계획 이행률 80%로 끌어올린다…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 본격화

해운업 6조5000억언 규모 금융지원

철강·석유 화학, 공급과잉품목 추가 사업재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업종의 지난해 구조조정 및 경쟁력강화방안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세부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조선업의 경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이른바 '빅3'가 마련한 10조3000억원 규모 자구계획 중 올해만 4조원의 이행을 통해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건조능력 축소를 위해 지난해 3개에 이어 올해 추가로 도크 3개를 감축하고 직영인력 감축 규모는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우조선의 웰리브, 현대중공업의 하이투자증권, 삼성중공업의 호텔 등 자회사와 부동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 수주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개 사업을 조기발주하고 선박펀드를 활용해 10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4척을 시범도입하고, 18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설계와 수리·개조 등 선박서비스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조선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여부는 1분기 중, 6월 말 만료예정인 전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은 2분기 중 결론낼 예정이다.

퇴직 기술인력 3천여명의 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최근 문제가 된 핵심인력 해외유출과 관련해 조선협회를 중심으로 8대 조선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물류대란'을 불러왔던 해운업과 한국선박회사(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9000억원),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2조6000억원), 글로벌 해양펀드(1조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위험선사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한다.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을 상반기 중 지정하고 하반기에는 운임지수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개편방안을 2월 중 마련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해 4건의 사업재편을 실시한 철강업종은 올해도 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과 강관의 설비 조정 및 매각, 냉연과 도금 등 경쟁우위 설비의 인수·합병(M&A), 합금철 등 비철금속 공급과잉 품목 설비 폐쇄·매각 등을 통해 6건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판과 강관 수요를 끌어올려 구조조정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선박 발주나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1분기 중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종 역시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인 TPA는 M&A 또는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PS와 폴리염화비닐(PVC), 합성고무는 고부가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4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글로벌 수급여건 분석을 통해 석유화학 공급과잉 우려 품목을 추가 발굴하고, 정밀화학, 플라스틱, 고무산업 등 석유화학 외 다른 화학산업의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1분기 중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매달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이날 마련한 경쟁력강화방안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와 3개 산하 분과회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안에서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작년 마련한 4대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