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ㆍ기업 초과근무와의 전면전 시작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에서 장시간 노동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초과근무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한 잔업시간 상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야근 등 노동자의 초과근무 시간을 월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기준법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19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월 80시간으로 제한선이 확적된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노사의 의견 청취한 뒤에 두달 내에는 세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발표한 ‘과로사백서’에 따르면 월 80시간 초과 잔업을 실시한 일본 기업은 전체의 약 20%를 넘어선 상황이다. 때문이 이같은 강제적 조항 도입은 직장 내 지나친 초과근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에서 잔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노동법 36조는 노사합의 아래 특별조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015년 광고회사인 덴츠에서 근무하던 신입사원이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 끝에 자살한 사건으로 일본 내 과로 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부는 또 초과근무 제한제가 시행될 전까지 초과근무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잔업량과 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도 속속 초과근무와 관련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대형슈퍼 체인인 ‘이나게야’는 1만명의 종업원들에게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10~12시간의 간격을 두어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근무간 인터벌(간격) 제도’를 시행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12일 보도한 바 있다. 

1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은 노동자가 밤 10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 이전까지는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해 사원의 정신 건강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다. 이나게야 외에도 위생용품 제조사인 유니팜, 통신회사 KDDI,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부품업체인 니혼덴산은 1000억엔(약 1조 289억원)을 투자해 약 1만명인 국내 직원들의 초과 근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니혼덴산은 ‘잔업제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2020년까지 1000억엔을 투자해 최신 로봇이나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제품의 개발기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올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등의 작업에 들어간다. 니혼덴산은 공장 등 생산부문과 개발이나 사무 등 간접부문에 약 500억엔씩 투자키로 했다. 

최첨단 자동화 설비, 슈퍼컴퓨터 도입 등으로 효율성 높여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초과근무 수당이 줄어드는 만큼 직원들의 수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여금 등 보조금도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