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산 자동차·항공기 수입 늘린다...미 보호무역주의 대응

정부,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 발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정부가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등의 수입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수입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지역경제통합 위주로 짜여진 신통상 로드맵도 대폭 보완하고, 350억달러 규모 해외인프라 수주에 도전한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외국인투자 비율 제한을 낮추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세계경기 회복세, 4차 산업혁명 등 기회요인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국과 교역비중이 높고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리스크 관리에도 힘쓴다.
 
주요 2개국(G2) 중 하나인 미국의 경우 트럼프 신정부와 양자 협의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범부처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수입규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도 줄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셰일가스 등 원자재에 이어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항공기, 항공기부품 등 산업용 기기와 수송장비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트럼프 신 정부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를 우리 기업의 기회로 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고, 현지 중소 건설사 등과의 매칭 지원, 수출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응,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양자채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계경제 위축, 통상마찰 확산 등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2013년 수립한 신통상 로드맵을 보완해 3월 중 발표한다.

중미와 에콰도르·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하고 한-칠레 FTA 개선, 멕시코·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신규 FTA 추진 등 FTA 영역을 확대·심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G2는 물론 브렉시트 협상, 유럽 주요국 선거 등의 결과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정비한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지 않고 회원국에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전체의 30%인 720억달러에서 40%인 96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유사시 우리나라가 가용 가능한 외환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상시적인 해외 네트워킹을 강화하고자 민간 금융전문가를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한 해외인프라 수주 및 수출의 플러스 전환에도 주력한다.

20여개 사업, 총사업비 800억달러 이상을 수주지원 핵심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이중 올해 입찰 등이 예정된 터키 차나칼레 교량(30억유로), 아랍에미리트(UAE) 해저 원유시설(30억달러) 등 15개 사업 350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전직대사와 장관 등 4명을 아시아인프라협력대사, 산업협력대사 등 지역경제협력대사로 임명해 발주국 고위급 인사를 접촉토록 하는 등 측면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5100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화장품과 의약품, 식료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등 5대 소비재 분야에서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 8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후'와 같은 매출 1조원 브랜드 3개도 추가로 육성한다.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업종을 제조업에서 신산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옮기고,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위성 방송업 등 28개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올해 1개 이상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대외경제정책은 미국과 중국 등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경제협력 확대, 그중에서도 해외 인프라 수주와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