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벌금 90만원 선고

유사기관 설치·증거은닉교사 무죄 판단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 최호식 부장판사는 26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증거은닉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 대해 선거 "박 의원이 일부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나, 가담 정도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구 구의원 3명이 선거를 9개월 앞두고 민원 합동사무소를 만들고 운영했으나 당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산악회 모임에서 인사말을 한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