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다!"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대권 출마 선언 후 정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작살내겠다'고 공언해 눈길을 끈다.

이 시장은 30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며, 평가하는 사용자측 입지가 강화돼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면서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일부 금융권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무분별한 경쟁심화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돼 큰 실패를 겪었다며, 해외 실패 사례를 썰전에서 설명한 적도 있다”고 뒷받침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해외 실패사례에 대한 성찰 없이 공공기관과 금융권 성과연봉제는 선이고 호봉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강제도입하고 있다.”면서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