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지도를 바꿔라] "중소기업은 경제의 근간이자 성장동력"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중소기업은 고용·성장 등을 견인하는 경제의 근간이며, 미래 성장동력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핀란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성장·혁신의 원동력으로 꼽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내수활성화와 고용창출,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은 남다르다. 3국은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예산 확충 등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정부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이니셔티브로서의 위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차원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핀란드의 경우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에서 대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독일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향상에 주력"

독일의 중소기업은 중간규모 이상의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혁신역량과 기술력, 우수한 금융 접근성에 기반한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독일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중소기업 이니셔티브는 △해외 네트워크 강화 △대외무역법 개선 △수출금융 활성화 △경제외교 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해외 통상 캠페인과 신시장 이니셔티브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독일 중소기업의 국내 경제 기여도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수출이 차지하는 절반이 넘을 정도로 높은 중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보다 높고, 자국의 대기업도 능가하는 수준이다.

◆핀란드 "개인 창업 기업가정신 확산"

북유럽의 강소국인 핀란드는 경제구조 변화와 함께  창업을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형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과거 주력산업인 목재업, 조선업, 철강업 등의 성장이 둔화돼 개인 창업을 촉진하는 '기업가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적극적으로 도모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부터 창업정신을 제고했다. 교육시스템을 통한 지원과 경영대학내 중소기업센터(Small Business Centre)를 운영하며 대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기술개발 단계부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핀란드 기술혁신투자청(Tekes)은 연구개발(R&D)과 혁신을 추구하는 지원기관으로, 시작단계부터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핀란드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이니셔티브인 팀핀란드(Team Finland)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2012년에 출범한 이니셔티브다. 팀핀란드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생산·제공, 자문, 해외시장 네트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란드의 중소기업 수는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노키아의 쇠락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 영세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45.3%에서 2011년 66.2%, 최근 7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무한잠재력 가진 중소기업이 미래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관점하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흥국 시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일본부흥전략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대강 등 중소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해외판로 개척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패키지형 해외전개지원사업과 타당성 조사지원사업 등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