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지도를 바꿔라] 급변하는 통상환경…수출 '새판짜기' 절실

美 보호무역주의 강화·中 무역보복·G2 무역전쟁까지

한국, 美·中 의존도 너무 커…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서둘러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 파도가 거세지고,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타격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무역보복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더해 한국 수출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단지 두 나라의 상황변화가 한국 수출의 목줄까지 잡고 흔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시장 다변화'와 '품목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수출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정부와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 수출을 위협하는 불안요소의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광폭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각)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전날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도 공식화하며 '선심성 공약'으로 여겨졌던 보호무역주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다른 위협 요소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사드로 인한 무역보복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7% 성장 목표를 포기하며 성장 둔화에 따라 자국산 중간재 비중을 늘리는 정책(China Inside)을 내세웠다.

중국 기업이 완성품을 생산할 때 자국산 부품·소재 구매를 크게 늘려 대중 수출 총량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보복 역시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없는 상황으로 이미 여행업계, 화장품, 공기청정기, 양변기, 공연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힘 싸움에 따른 무역전쟁 역시 한국 수출 악재 중 하나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4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협박했다.

중국 역시 미국산 동물사료 원료인 옥수수 주정박에 대해 높은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간 무역전쟁은 일촉즉발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중국의 구매력이 줄어든다면 한국 수출은 타격을 받는다. 또 중국을 거쳐 미국에 수출해 얻는 이득도 크게 줄어든다.

올해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 악재의 밑바탕에는 우리나라의 미·중 경제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49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대중 수출은 1244억4800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 역시 664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단일 국가로는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수출은 시장이 좁고 수출 품목이 집중돼 외부 변수에 너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의 '시장 다변화'와 '품목 다양화'라는 양대 키워드에 맞춘 새로운 수출 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대중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포스트 차이나'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꼽힌다. 

총 인구가 6억명이 넘는 아세안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비자 등 규제가 철폐된데다, 인구 1인당 국내총생산(GDP), 자원 보유랑 등을 고려하면 잠재적 시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연간 성장률은 2013년 기준 4.7%로 중국(7.7%)보다 낮지만,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강점이다.

13대 주력 수출 품목에 집중된 정책 역시 변해야 한다. 소비재와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중소·중견 수출기업수 확대가 시급하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제품 발굴과 화장품·게임 등 한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비재와 문화 콘텐츠 등에 대한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내 수출을 지속 견인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