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0일 전세계를 뒤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일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는 이미 트럼프의 강력한 정책으로 갈등과 혼란 속에 서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많은 대통령들이 공약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행동에 옮기느냐 하는 것이다"라면서 "트럼프는 이미 수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30일(이하 현지시간) 지적했다. 

◆ 이민자의 나라 미국, 완벽한 봉쇄 돌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미국의 주요 정책들의 근간을 흔들었다. 특히 지난 27일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수십만명에 이르는 미국 영주권자들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기습적으로 발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20일간 난민의 미국입국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란, 이라크 등을 비롯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행정명령으로 수백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비행기 탑승을 거부 당하거나 공항에 억류되는 일이 발생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반대 입장 발표가 이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백악관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샐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적 명령의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법무부를 배신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은 무슬림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의 일시적으로 금지한 행정명령 관련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 것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무부가 정부를 변호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미국 워싱턴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송은 이례적이다.

이슬람권 출신인 미국 거주자들도 이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한다며 버지니아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에 앞서 국무부에서도 100여명의 국무부 직원이 입국 금지령에 집단으로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소송은 대부분 종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짓고 미국 입국 난민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국가 안보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개인 트위터 계정에 “내일은 국가안보를 계획하는 중요한 날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장벽을 세울 것이다!”라고 적었다.

◆ TPP 탈퇴로 관련국 당혹…낙태관련 NGO 지원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뒤 곧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무역대표부는 30일 TPP 참가국에 공식 탈퇴를 통보했다. 

마리아 페이건 미 무역대표부 대표대행은 이날 TPP 참가국인 뉴질랜드에 서한을 보내 "미국은 12개국이 참가하기로 한 TPP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서 "지난해 2월 4일 서명에서 발생하는 어떤 법적 의무도 없다는 점을 다른 10개국에 알려달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의 일방적 탈퇴를 선언하고 TPP 참가국과는 양자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로써 미국은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에서 빠져나오면서 자국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무역질서를 새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발표에 일본과 호주 등 TPP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나라들은 곧바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수년간을 공들여온 무역협정이 갑작스럽게 주저앉으면서 지역 내 경제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태를 돕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면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여러 사업 분야 중 낙태 상담 등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정부의 원조가 끊어질 경우, 해당 단체가 지원하는 다른 보건 영역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예산 사용처와 관계없이 낙태와 관련이 있는 기구에 대해 예산을 끊어버리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테스트나 신생아 치료, 응급 치료 같은 미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던 다른 의료서비스까지 중단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지적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단체들이 낙태지원만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낙태에 노출되면서 목숨을 잃게될 우려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