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프랜차이즈 선진화 육성... ‘성과공유형 지원사업' 신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청이 지나친 과당경쟁을 벌이는 중소프랜차이즈 육성에 나선다. ‘미래 성과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최초로 신설해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해외 진출도 촉진한다.

◆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GDP 7% 육박... 서민경제 안정화 기여

1일 중기청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4년 기준 매출액 102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6%에 달한다. 프랜차이즈산업은 1979년 국내 첫 도입(롯데리아)이래 양적으로 지속해서 성장세(2005~2014년 연평균 7.4% 성장)를 보인다.

특히 2014년 기준 124만명 고용으로 전체 취업자(2470만명)의 5.0%를 차지, 연평균 6만7000명(11.9%)의 고용이 증가해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55～63년생),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조기 퇴직자 및 청년실업자 등에게 창업기회 제공 등 고용안정(프랜차이즈 외식업 평균 144명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은 성공률이 높아 서민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 프랜차이즈산업 과당경쟁 완화 시급... 가맹본부 과잉상태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2015년 기준 국내 가맹본부는 3910개, 가맹점은 20만8104개로, 2011~2015년 중 연평균 가맹본부가 376개(15.6%)·가맹점이 9294개(5.4%)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가맹점 1000개이상 28개)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는 영세하고 사업 안정성도 미흡한 수준이다. 가맹점 100개 미만이 90.1%(10개 미만 54.4%)로 대부분을 점유하며, 100개 이상은 9.9%(1,000개 이상 0.8%)에 불과하다.

이에 국내 프랜차이즈는 인구 100만당 가맹 본부 70개로 미국 7개에 비해 약 10배, 인구 100만명당 가맹점 3883개로 미국 2396개에 비해 1.6배로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산업 규모(매출)는 미국 대비 10분의 1, 일본대비 2분의 1수준이나, 가맹본부는 오히려 2~3배가 많은 과잉상태다.

더구나 한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외식업 비중은 73%로 미국 40%, 일본 20% 대비 지나치게 외식업에 편중돼 있다. 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2014년 572건→2015년 552건→2016년 잠정치 580∼590건)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미래 성과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과밀업종 지원 제한·해외진출 집중 지원

중기청은 오는 2일 ‘중소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시행,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미래 성과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최초로 신설한다. 협동조합 형태(조직)로 가맹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는 방식의 프랜차이즈(운영방식)로 분쟁여지가 낮고, 조합원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중기청은 보고있다.

중기청 정책대상은 ‘일반협동조합’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형태다. ‘일반협동조합’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방식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적(소셜)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맹본부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 방식에 대해 정관에 명시하고, 출자비율·이용실적 등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해 이익을 분배한다. 장점은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공동소유하는 수평적 조직으로서 공동분담(출자)·공동배당 등 민주적 운영으로 분쟁 소지가 적다.

다만 조합원 간에 신뢰관계가 선행돼야 하며, 조합원이 가맹본부(조합임원) 통제 불응 시 시스템 유지 어려움, 규모 경제 실현(가맹점 확대) 어려움 등이 있다.

중기청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선진국형 육성을 위해 기존 외식업종 가맹본부 중심 지원체계에서 로열티로 운영되는 서비스업종 가맹본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맹본부에 대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IT환경 구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4000만원→5000만원, 자부담 20%→10%)한다.

또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해외유망 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현지 상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방향이 성과공유형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이라는 업계의 인식 확산으로 공정거래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