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엘시티 게이트' 철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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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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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혹과 관련돼 있는 정치인 등 수사 이뤄지지 않아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건물 '엘시티' 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부산참여지치시민연대는 1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각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 의혹 규명 △자금난에 시달리던 엘시티 사업에 1조78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이뤄진 의혹 규명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설에 대한 의혹 규명 △법무부가 2013년 5월 엘시티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선정한 의혹 규명 △지역 유력 인사들에 대한 사전 특혜 분양에 대한 의혹 규명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 의혹과 관련돼 있는 정치인, 부산시 및 해운대구청 공무원, 인허가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엘시티 시행사의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쓰고 실질사주인 이영복 회장과 공모해 시행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를 구속 기소했다.

정 전 특보는 경제특보 재직 때인 2014년 9월∼2016년 3월 이 회장으로부터 시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296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특보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정책본부장을 맡았을 때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1900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정 전 특보가 이 회장과 공모해 2009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컨설팅 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꾸며 엘시티 시행사 자금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포함됐다.

정 전 특보는 엘시티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엘시티 사업과는 무관하고 엘시티 사업에 개입하거나 편의를 봐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참여연대는 "각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관련자들은 정기룡 경제특보 정도만 구속돼 있는 상태"라며 "배덕광 의원의 경우도 기소이유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뇌물의 성격이 인허가 당시와 관련돼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영복을 비롯해 지역의 토착세력과, 국회의원, 구청장, 전 허남식 시장·현 시장, 전문가의 유착관계를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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