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기준 개편’ 제기…국회 ‘4차산업혁명‧통신정책 혁신’ 토론회

가계통신비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제기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공동으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통계 분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이 늘고 있는 반면 음성통화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 가계통신비는 10년째 그대로란 점이 이슈로 다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통신서비스의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계 지표 도입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인 분류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자로 참여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통신서비스가 다양한 사회·문화·경제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계통신비를 통신서비스·통신장비·문화서비스로 명확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ICT 영역의 특성을 보면, 개정방안을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경제연구본부장도 다양한 통신비 세부 항목을 지출 목적에 따라 어떻게 재분류할 것인가는 별도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