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연대로 대북제재 강화

한미-미일 공방장관 회담 결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을 찾아 한국과 일본에 던진 메시지는 '동맹국의 역할 주문'이었다. 한미,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 도널드 신행정부의 대(對)북정책을 포함한 대 한반도 정책이 드러난 셈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될 것이며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는 것과 동시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지난 1997년 윌리엄 코언 전 장관 이후 20년 만이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우리 외교안보 핵심인사들과 연달아 만난 뒤 바로 일본을 방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일본 및 지역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기도 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골격으로 한 대북정책을 이어가기 보다, 어느때보다도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자위적 조치들"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을 넘어뜨리는 돌부리가 될 수도 있다.

대북 선제타격론이 곧 나오게 될 트럼프 대북정책의 기조에 반영된다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뿐아니라 미중관계 등 동북아 전체 안보환경에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진용에도 대북 강경파가 주류를 이뤄 대북 선제타격론이 점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북핵 문제의 시급성, 위급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이번 방한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선제타격을 거론했던 강경파다.

북한은 5일 현재까지 이같은 매티스의 행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 위협을 고조하는 모양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3월 실시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파국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날(2일)에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그 시작부터 불법적"이라며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5번째 생일(2월16일·광명성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지난해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을 발사, "경사에 경사가 겹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북한은 그동안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는 굵직한 무력 도발을 감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