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변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유승민 의원의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변화시키는 공약의 주요 내용은 창업자에 대한 '혁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책자금에 있어 연대보증의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 경영자에게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연대보증 제도가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위험 때문에 창업 의욕을 위축시키는 것을 고려한 것.
또한 사업 실패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와 무관하고 성실한 경영 활동을 한 것으로 입증된 기업인은 빠른 신용회복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변화시키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에 의존해 만들고 운영해 온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은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되 간섭은 적게 하며 민간 전문가가 운영을 주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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