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도시화 속도 붙나, 효율 높이고 무분별한 토지개발 막고

중국 '국토계획요강' 발표, 2030년 토지개발 4.62% 상한선

중국 당국이 마구잡이 토지개발을 통제하고 개발 효율제고를 위한 '국토계획요강'을 최근 공개했다. 중국 상하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마구잡이식 토지개발을 통제, 개발 효율을 높이고 농경·삼림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계획을 공개했다. 본격적인 신(新)도시화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중국 국무원 직속 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의 5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이 지난 4일 토지 개발과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국국토계획요강(2016~2030)'을 공개했다.

요강에서는 오는 2030년 중국 국토개발 비중을 4.62%로 제한하고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시 면적은 11만6700㎢ 이내, 경작지 면적은 18억2500무(1苗=약 666.67㎡) 이상, 전국 운행 철도 총연장 20만㎞ 이상, 580만㎞ 고속도로 확충 등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또, 건설용 토지 급증을 막아 무질서한 신도시 건설 및 개발에도 제동을 걸 예정이다. 수요없는 개발에 따른 '유령도시'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효율적인 재개발 사업, 건설용 부지 활용 분야 확대, 지상·지하 공간의 입체·종합적 활용에도 주력한다. 

이번에 공개된 요강은 중국 최초의 국토 개발과 보호에 관한 전략·종합기초적 계획안으로 국토개발과 정비, 자연자원보호, 체계적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큰 틀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는 초고속 도시화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신도시화 추진을 위한 조치이기도 해 주목됐다. 

개혁개방 이후 도시화에 속도가 붙었고 빠른 성장과 함께 부작용도 속출했다. 요강에 따르면 중국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은 지난 1978년 17.9%에서 2015년 56.1%로 급증했다. 하지만 조방형 확장으로 산업 기반, 인프라 등은 부족한 상태다. 일부 도시는 이미 인구 포화로 수자원 등 각종 자원이 부족한 상태다.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구윈창(顧雲昌) 전국부동산기업연맹 집행위원장은 "지난 10~20년 간 도시 유입인구 증가 속도가 도시개발 속도를 밑돌았고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강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전역 도시개발 면적은 113%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도시 유입인구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59%에 그쳤다. 

웨이허우카이(魏後凱)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소장은 "중국 도시화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환기에 진입했음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합리적인 도시화 속도를 유지하고 핵심과제를 전면적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 신도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화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취임 후 야심차게 내놓은 중국의 핵심 성장전략이다. 사회적 기반, 인프라 확충으로 도시 이주민의 확실한 정착을 이끌고 도시, 농촌의 질적성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를 위해 토지제도 개혁, 후커우(중국판 호적) 개혁 등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