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정운찬 전 총리 세종시 수정안 사과가 우선

행정수도 개헌에 정치적 명운 걸어야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는 정운찬 전 총리가 7일 대통령 후보로 세종시를 방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세종시 수정안 파동의 당사자로 세종시민과 충청도민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6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다르면 정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계획된 세종시를 백지화하는데 앞장섰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간절하게 염원했던 500만 충청도민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와 좌절을 준 장본인이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세종시 정상추진에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체되면서 세종시 도시기반시설 미흡, 공공부문 건설과 민간부문 건설의 불균형으로 인해 세종시는 도시건설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고, 세종시민은 생활의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대선출마 기자 간담회에서 세종과 서울로 양분되어 있는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만약 이전이 되지 않으면 정부부처를 서울로 회귀해야 하고 기업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203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행정수도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세종시의 위상과 실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한 사과는커녕 때에 따라서는 기업도시 운운하며 세종시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세종시 수정안의 연장선에 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종시는 이미 도시계획상 자족적 성숙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첨단기능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정 총리의 지론으로 이미 국회에서 폐기된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교육문화 중심의 기업도시를 추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은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정 전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세종시 실체와 위상에 대해 인정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개정에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세종시민연대는 “정 전총리는 경제학자로 존중받았던 정 전 총리가 행정수도 개헌을 주도하여 세종시 수정안으로 실추됐던 명예를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