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모임“문재인,특권층 전유물 로스쿨 옹호하고 서민 위한 사법시험 폐지 주장하는 음서제 앞잡이"

강연하는 문재인 전 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의 한 공무원시험학원을 찾아 쉬는 시간을 이용, 공시생들을 격려하는 특강을 하고 있다. 2017.2.6 [e-mail]/2017-02-06 16:04:43/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강하게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 되었더라도 절대 폐기할 수 없는, 또는 다른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정책인 것이란 말인가? 로스쿨을 만든 참여정부 사람이란 이유로 기형적인 음서제 로스쿨을 옹호하고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논리는 비겁하며, 옹졸하고, 위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논리라면 사드배치를 추진한 사람에게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말했다.

고시생 모임은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이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자신이 관여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건드리면 안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표 계산 잘하는 정치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득권들의 신분세습 도구인 로스쿨의 폐혜를 외면하고, 힘 없는 약자에게 희망의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하면서 기회와 공정, 정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며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묻고 싶다. 로스쿨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토록 로스쿨에 집착을 한단 말인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300명 정도만 사법시험으로 선발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인데, 이러한 민심을 외면하면서까지 로스쿨을 지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서 로스쿨이 흔들리면 그 책임을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져야하므로 책임회피를 위해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한다면 대권주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이제는 온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실체를 바로 알고 평가를 내려야 한다.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한다면 국민이 불행해질 것이고, 나라가 흔들릴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권층의 전유물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서민을 위한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음서제 앞잡이 같은 정치인이다"라며 "국민들은 반드시 문재인 전 대표의 실체를 알길 바란다.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의, 공정, 기회, 서민 등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마음에도 없는 위선적인 주장이다. 국민들은 속으면 안 된다. 고시생 모임은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 주장을 철회하고, 민주당이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목숨걸고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