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하자”···안보정책공동위원회 제안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7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선거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등을 촉구하면서 안보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재벌개혁 △비정규직 임금 상향 △검찰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탄핵심판 결과 승복 등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선 전 개헌에 대해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권력구조의 교체를 비롯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다”며 “내년 6월에 있을 지방동시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에 이 부분만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선 사드배치를 강력 찬성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사드배치와 관련해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비정규직 임금 상향조정도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의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다”며 “모든 정당들이 경제 민주화와 공정경제 실현을 주장하고 있는데, 출발점은 재벌개혁”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은 그 성공의 역사를 뒤로 한 채 정경유착과 편법 승계,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등으로
시장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재벌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의 도덕적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선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를 정상화하고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인용이든 탄핵 기각이든 헌법정신의 최종 확인”이라며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고 국민들에게도 차분한 기다림과 승복을 호소해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고사성어을 인용하면서 “황하의 물이 만 번을 꺾여 굽이쳐도 반드시 동쪽으로 가게 돼 있다”며 “바른정당이 보수의 동쪽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다”고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참회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바른정당의 창당은 특정인의 사당이 된 새누리당 안에서는 대한민국과 보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