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과 시사점…KIEP 아시아태평양본부 전략연구팀장 문진영

최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에 친(親)화석연료 성향의 인사들을 지명하며, 향후 미국 에너지·환경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를 부정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해온 오바마 정부를 비난해왔으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국 이익 중심의 에너지·환경 정책을 제시해왔다.

당선 이후에는 화석연료 개발에 옹호적이면서도 기존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인사들을 전격 기용했다.

미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석탄,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초과수요로 인한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세계 1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2020년까지 에너지 총생산량을 꾸준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전력, 교통, 산업용의 순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2015년 기준).

또한 2007년 에너지 수입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출보다는 수입이 초과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은 크게 △ 화석연료를 비롯한 미국 내 에너지·자원의 최대 활용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 △ 오바마 정부의 관련 규제 축소·폐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50조 달러 규모의 미개발된 셰일, 석유 등 자국 내 화석연료를 적극 탐사·개발·활용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을 시행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세수를 공공 인프라 재건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저해하는 청정발전계획 등 기존 정부가 추진해온 관련 규제를 축소·폐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표적으로 2015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승인 거부된 미국·캐나다 간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재추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최근 서명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 자국산 화석연료 수입을 요구하는 등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근거로 관련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미국의 에너지·환경 정책 변화를 양국의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