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아산시 예산 집행 ＇제 멋대로＇...예산 관리도 엉망 ?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아산시 의회에서 승인 받은 세출 예산를 목적대로  지출하고 있지 않는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요구와  함께 빈축을 사고 있다.

아산시 의회가 의결한 지난 2016년 세출 예산에 부기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지 하지 않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꼼수를 부리는등 임의 사용해  아산시 행정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에 편성된 2016년 본예산 아산시 홍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 주요정책홍보 40,000천원 ▲각종행사홍보 120,000천원 ▲전국체전 80,000천원 ▲창간기념홍보 16,000천원▲ 메모리구입 및 사진인화 6,000천원 ▲기록보존용 엘범구입 2,400천원, ▲액자구입 및 봉투제작 5,000천원 ▲전자신문 이용료 4,800천원등을 사업하기로 하고 아산시 의회에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아산시는 당초예산 목적과 달리 ▲ 메모리구입 및 사진인화 ▲기록보존용 앨범구입 ▲액자구입 및 봉투제작등 필요성이 없어진 사업에 대하여 마지막 조절 추경에  예산 삭감과  부기 정정 없이 임의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 사용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용도로 지출된 예산은  어느 단위 사업으로 얼마 규모의 예산이 지출된 것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예산을 뭉틀여   예산을 집행   아산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산시 주무부서 관계자는 “사업명이 틀리더라도 같은 성격의 예산 지출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 했다.

예산 편성 부서 관계자는  “타 부서에서 예산이 지출된것으로 예산 관련 부서와  부기정정 협의는 없었으며 주무부서로 알아본 결과  예산 부기 정정 없이 예산이 다른 사업 으로 지출됐다”고 하면서 "지출된 예산이 어느 사업으로 얼마 규모 예산이 투입 된지는 사업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현제로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상급기관 관계 공무원은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은 그 목적 사업대로 지출해야 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필요 없어지면 그해 마지막 추경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말하고, 예산 부기 정정은 먼저 결재를 득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