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 배포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디지털콘텐츠(DC)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피해사례를 묶어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법률자문집(이하, 법률자문집)'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집은 미래부가 디지털콘텐츠 업체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 설립한 '디지털콘텐츠상생협력지원센터(이하 DC상생센터)'에 접수된 법률자문중 대표적인 사례(총 24건)를 선별해 수록했다.

법률자문집에는 DC업체가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실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계약 체결 후 일정지연·업무 태만 등 계약상 채무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는 위법한 계약 해지 ▲과업 수행 후 대금 미지급 ▲계약 범위 외 추가요구·낮은 단가·부당한 반품요구 ▲하도급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DC상생센터는 2014년 12월부터 디지털콘텐츠 업체로부터 총 577건의 법률자문 신청을 받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자문과 소송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활동으로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법률자문 유형으로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252건), 계약서 내용 및 불공정성 검토(150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법률정보 제공(75건), 낮은 단가 및 대금인하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피해구제(40건), 대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37건), 계약해제 및 해지(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DC상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